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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싸움에 등터지는 아이돌…아티스트는 죄가 없다 [현장에서]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자칭 ‘월급사장’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하이브의 감사를 받게 되며 ‘민희진의 난’으로 명명돼 온 이슈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의 경영권 찬탈 기도 행위가 일찌감치 있었다며 내부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내부고발 직후 감사장이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행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각종 주변 상황과 과거 일들까지 소환되는 등 논란은 꼬리를 물고 있다.감사장과 고발장이라는 ‘포탄’이 허공을 가르고 공식입장과 반박문, 기자회견과 재반박이 반복되며 수위 높은 국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석하게도 ‘유탄’은 고스란히 아티스트를 향하고 있다. 특히 민 대표가 최초 공식입장에서 아일릿을,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을 공개 거론함에 따라 이들 그룹은 무방비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됐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탄소년단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 상 떠돌고 있는 근거 없는 루머와 의혹들에 빅히트뮤직은 “선처 없는 강경대응”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다.본래 전쟁에선 힘없는 약자들, 특히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된다. 그들이 의도한 일은 단 하나도 없건만 어른 싸움에 희생되는 건 아이들이다. 애초 전쟁을 누가 벌였든 이 전쟁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따지고 보면 뉴진스도, 아일릿도, 르세라핌도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모두가 피해자다. 물론 이와중에도 뉴진스는 선공개된 ‘버블 검’ 뮤직비디오로 건재함을 과시했고, 아일릿도 역대급 데뷔 성적표를 쓰며 한 달 활동을 성료했지만 누구 하나 기쁨을 만끽했을지 모르겠다. 당장 내달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은 외부 이슈로 인해 영롱해야 할 빛이 이미 탁색됐다. 대중의 관심이 분산됐기 때문이다.각종 페스티벌 등 외부 행사 무대에 나설 아일릿도 방긋 웃는 미소 뒤편 속이 말이 아닐 터다. 르세라핌이나 방탄소년단은 또 어떤가. 엔터가(街) 어른들의 일에 희생되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하지만 죄 없는 어린 아티스트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전쟁 당사자 중 누군가가 특정 아티스트를 공개 저격하는 일은 아마 더는 없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들을 공격하는 주체는 불특정 대중이 아닐까. 누군가 최초 쏘아올린 총성에 심적으로 동조하며 무심코 쓰고 있는 커뮤니티 글과 댓글이 가져올 후폭풍이, 의도치 않은 결과라면 유감이지만 혹시라도 의도한 결과라면 이는 또 다른 폭력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아이돌을 오롯이 콘텐츠로만 소비할 기본적이고도 소중한 모두의 권리가 소실되고 있다. 경영진 간 싸움의 여파가 아티스트와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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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시도”vs“아일릿, 뉴진스 카피”…하이브·민희진 대표, 동지에서 적으로 [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착수에 돌입한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앞서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해 독립하려는 작업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80% 지분을, 민 대표 등 현 경영진이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지분을 민 대표 등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하이브는 지난 1월 하이브 재무팀에 있던 A씨가 어도어 부대표로 이직하면서 하이브의 각종 재무 정보와 계약 정보 등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법무법인 등 관계자들에게 매각구조 자문을 받은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아일릿은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을 통해 올해 3월 데뷔한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이다. 아일릿의 음원 공개 당시 5인조 구성과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 등이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자 하이브 측이 되레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어도어 및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였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다.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여 새로움을 보여주기는 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멀티 레이블은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이지, 계열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한 레이블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다른 레이블들이 따라 하는 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체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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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하자 해임 절차 통보” [전문]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관련, 어도어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어도어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 및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하이브 레이블 가운데 하나인 빌리프랩은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다.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해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어도어 측은 “어도어 및 뉴진스가 이러한 유사함을 허용하거나 양해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오해인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멀티 레이블은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이지, 계열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한 레이블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다른 레이블들이 따라하는 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체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끝으로 “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민희진 대표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 발표로 하이브 및 빌리프랩이 잘못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타인의 문화적 성과를 존중하고 치열한 고민을 거친 창작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어도어의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 대표 민희진)입니다.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하이브는 여러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그 레이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도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은 올해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습니다.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였습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입니다. K-POP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여 새로움을 보여주기는 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뉴진스는 현재 5월 컴백을 준비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아일릿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뉴진스를 소환했습니다. 아류의 등장으로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되었고, 불필요한 논쟁의 소재로 끌려들어가 팬과 대중에게 걱정과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낸 장본인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건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몫입니다.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들이니 아일릿이 뉴진스와 유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도어 및 뉴진스가 이러한 유사함을 허용하거나 양해하였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명백히 오해인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멀티 레이블은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이지, 계열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한 레이블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다른 레이블들이 따라하는 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체제가 결코 아닙니다.그리고 어도어는 실제 하이브,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아일릿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데뷔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습니다.어도어는 이미 하이브 및 빌리프랩에 이번 카피 사태는 물론, 이를 포함하여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 온 일련의 행태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및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이브는 오늘(2024. 4. 22.) 갑작스레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민희진 대표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도어는 카피 행위를 비롯해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계속되는 여러 부당한 행위를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하이브 및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뉴진스와의 다른 점들만 모아 부각시키며 데뷔 시의 사태를 희석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팬과 대중들이 가진 오해들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이 입장 발표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둘러싼 팬과 대중의 오해가 풀리기를 희망합니다. 이 입장 발표로 그리고 하이브 및 빌리프랩이 잘못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타인의 문화적 성과를 존중하고 치열한 고민을 거친 창작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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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산업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한기정 "자유 꽃 피는 시장 경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16:29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프로야구

[김종문 진심합심] 후회 없이 돌린다고 끝내기 한방이 나오진 않는다

끝내기 한방!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기적 같은 결말, 짜릿하고 소름 돋는 야구의 한 장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합니다. 인생 역전의 찬스에도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구는 삶과 연결된 친숙한 동반자라고 할까요. 야구 용어나 속설에 빗대 현실을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금세 알아듣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저 역시 일상에서 들리는 야구의 비유가 반갑습니다.끝내기 한방과 관련, 야구를 통한 비유법이 선거철을 맞아 정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군요. 어느 정당 대표는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긴박감 있게 표현합니다. 다른 당 대표는 “나는 9회 말 구원 투수”라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힙니다. 한쪽은 끝내기를 치겠다, 다른 쪽은 끝내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각축을 벌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등 투기성 자산시장에서도 한방 끝내기에 대한 기대가 여기저기 표출되는군요.여기서 잠깐, 타임을 걸어 봅니다. 야구의 비유는 환영합니다만 이대로 괜찮을까 싶어서입니다. ‘마지막 타석이니 시원하게 한번 휘두르겠다’는 접근법은 통할 수 있는 걸까요. 야구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 있는 메시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런 주문 역시 야구에 대한 애정이겠죠. 무턱대고 덤벼선 안되는 걸 우린 알잖아요. 9회 말 2아웃에서 삼진율이 리그 평균의 두 배라는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 막히는 압박감을 뚫고 끝내기를 친 주인공에게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끝내기의 조건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NC 다이노스전. NC팬에겐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드라마틱한 피날레 주인공은 경기 후반, 교체 투입된 포수 정범모(현 한화 이글스 퓨처스 코치). 연장 12회 말 1-1 동점이던 1사 후 타석에서 타율 2할 초반의 정 선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솔로 홈런을 날립니다. 프로 11년차의 첫 끝내기. 당시 NC는 3연패였고, 여름 들어 순위도 5위권 밖으로 밀려 위기였습니다. 중심 타자 양의지, 나성범 선수도 큰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무승부라도 연패는 이어지는 것이고, 선수 투입이 많았던 여파를 고려할 때 벤치 분위기가 무척 어두웠습니다. 삼성은 마지막 이닝을 지키려 새 투수를 올립니다. 이동욱 감독이 대기 타석의 정 선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칠 거지?” 정 선수는 바로 대답합니다. “커브 노리겠습니다.” 이 감독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스스로 확신 갖고 대비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이럴 땐 선수에게 자신감 실어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 한마디 했죠.”초구에 정말 커브가 날아와 홈 플레이트 가운데 낮게 떨어집니다. 방망이가 가볍게 돌았고, 타구는 좌중간 담장을 넘습니다. 아래는 정 코치와의 문답.-그때 기억납니까."그럼요. 구단에서 만들어 주신 끝내기 기념 액자도 잘 갖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은 끝내기 치고 싶다는 꿈을 꿨고, 하이라이트의 멋진 주인공 모습을 상상해 왔는데 그때 이뤘죠. 그래선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이 맞았군요."감독님께 말은 했는데 상대가 제 앞의 김성욱 선수에게 직구 승부로 삼진 잡았어요. 고민됐죠. 상대 배터리가 제게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게 생각나 계획대로 갔죠."- 큰 걸 노렸나요?"그럼 안되죠. 그냥 편하게 돌렸어요. 제가 스윙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자도 아니고요. 풀 스윙했다면 힘들어가 헛스윙했거나 타이밍 늦어 파울 됐을 겁니다."- 끝내기 한방의 경험자로서 조언한다면요?"어떤 상황인지, 내 역할이 뭔지 살펴야죠. 9회 말 2아웃이어도 만루라면 투수가 더 떨려요. 홈런 못 치는 타자라면 무작정 큰 스윙은 안돼요. 잘 판단해야죠. 후배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프로라면 당연히 준비할 거고요. 그 친구와 다른 생각을 말해주면 결단하지 못하고 주춤거릴 수 있어요."끝내기 한방은 짜릿하고 극적입니다. 운명처럼, 행운의 선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야구를 인용하는 세상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김종문 coachjmoon 지메일김종문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1~2021년 NC 다이노스 야구단 프런트로 활동했다. 2018년 말 '꼴찌'팀 단장을 맡아 2년 뒤 창단 첫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다. 2024.04.01 07:30
프로축구

경기장 밖 선거 활동 포착…연맹, 충남아산에 ‘경고’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9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경기 당시 경기장 밖에서 선거 유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함께 논란이 된 ‘빨간색’ 홈 유니폼 건에 대해선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론지었다.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9일 부천FC와의 경기 당일, 경기장 밖에서 선거 유세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구단에 경위서를 요구했다”면서 “경기장 밖에서 유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연맹 지침 위반으로 판단됐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단 측도 충분히 대응을 했다고 판단, 상벌위원회 회부 없이 경기 조처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당시 충남아산과 부천의 경기가 열린 이순신종합운동장 인근에선 4월 총선을 앞둔 정당의 선거 운동원들이 유치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에 따르면 각 정당에 연맹 지침 전달, 선거 운동 예방 위한 경호 인력 증원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해 경고라는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연맹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과 K리그 대회 요강에 따라 충남아산 구단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논란이 된 붉은색 홈 유니폼 건에 대해선 “규정에 맞게 구단에서 요청이 온 사안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당시 충남아산은 홈팀임에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홈 유니폼이 아닌,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의문부호를 낳았다. 마침 상대인 부천의 홈 유니폼이 붉은색이긴 하지만, 원정 팀이어서 굳이 아산이 유니폼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홈 개막전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아산 명예구단주 자격으로 박경귀 아산시장 겸 충남아산 구단주 등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이에 충남아산 서포터스 아르마다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태흠 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판하고 축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비판 걸개를 내걸기도 했다.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김태흠 도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진실을 왜곡해 비판·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당일 유니폼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빨간 유니폼 논란을) 확대 재생산해서 정치화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김우중 기자 2024.03.15 18:12
영화

‘더 커뮤니티’ 모두가 승자를 꿈꾼, 희한한 서바이벌의 기분 좋은 마침표

시청자 호평 속에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웨이브의 오리지널 서바이벌 프로그램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이하 ‘더 커뮤니티’)는 1일 최종회를 공개했다.‘더 커뮤니티’ 마지막 회에서는 슈가(김나정)가 최다 상금을 획득하는 예상 외 엔딩을 선사했다.탈락 위기에서 테드(이승국)를 꺾고 살아남은 슈가는 결국 바누(카미야)까지 배신하며 상금을 독점했다. 그 밖의 다른 참가자들 역시 상금 분배와 독점 중 각각의 선택을 내리며 커뮤니티 하우스에서의 9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더 커뮤니티’는 상금 획득 여부를 떠나 사람과 사회의 다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예능으로 연일 호평 받으며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둔 모양새다.‘더 커뮤니티’는 극과 극의 가치관을 가진 출연자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국내 최초 이념 서바이벌 예능으로 다른 이념을 가진 13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었다. 정치, 젠더, 계급, 개방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갈지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이 쏠렸던 바. 단 하나의 왕좌를 위해 투쟁을 벌이는 여느 서바이벌과 달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는 본 적 없는 참 희한한 서바이벌로 주목을 받았다.참가자들은 평화를 도모하며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개인의 욕망과 이익 앞에 공동체는 와해됐다. 그럼에도 ‘더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시스템을 재건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타협점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희망을 낙관할 수 있었다. 평생 친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며 결국 신념 코드만으로는 한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는, 무척 당연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던 사실을 깨닫게 했다.기존 서바이벌에서 볼 수 없던 신선한 참가자들도 ‘더 커뮤니티’의 재미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정당인인 백곰(박성민)과 슈퍼맨(김재섭)을 비롯해, 전 여성 단체 활동가이자 작가인 하마(하미나), 평화주의자의 롤모델을 선보인 테드(이승국), 불순분자에 집착하며 사사건건 논란을 일으킨 마이클(윤비), 완벽하게 불순분자를 체화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벤자민(임현서) 등 사회 생활에 잔뼈가 굵고 신념이 확고한 13인의 조합으로 잠시나마 가상의 국가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더 커뮤니티’는 서바이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궈냈다는 시청자들의 극찬과 더불어 반응 지표 역시 시종 뜨거웠다. 설 연휴 기간 동안 4회 동시 공개라는 파격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유입시키며 첫 주 대비 시청시간 420% 상승을 일궈냈고 3040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후에도 꾸준한 시청시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기세를 이어갔다. 또한 매 신규 회차가 오픈한 당일 웨이브 예능 장르 신규유료가입견인 1위를 유지하는 등 2024년 웨이브 오리지널의 첫 주자로서 기분 좋은 완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웨이브는 ‘더 커뮤니티’에 이어 남매들의 연애 리얼리티 ‘연애남매’로 그 화제성을 이어갈 전망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04 09:02
경제일반

법원 "다단계 '투잡' 농협 직원 해고는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정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 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에서 사건 흐름이 뒤집혔다.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 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다.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정 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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